문서번호	상수도과-
등록일자	2016. 8.
보고일자	2016. 8.
공개여부	공 개

◎☆ 담당자		계 장	과 장	국 장	부시장
					전결
협 조	안전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

심사필	2016년 8월 일
	심사필 일련번호 : 호
	담당자 :

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상하수도사업단

상 수 도 과

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31		제출년월일 :	2 0 16. 8. 22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상하수도사업단장

1. 개정이유

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대행업자 수수료 기준이 대한상공회의소와 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“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”에서 평가 등급이 낮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수수료(40,000원) 징수 규정 삭제(안 제11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‘16.7.20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’16.07.22. ~ 08.11)

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‘16.7.26) /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‘16.7.25) / 원안동의

4. 따로 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관련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급수공사 대행업자) ① (생 략)	제11조(급수공사 대행업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40,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.	<삭 제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【관  계  법  령】

□ 수 도 법

제23조(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)

① 일반수도사업자(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(이하 "수도관리업무"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25., 2011.11.14.>

제38조(공급규정)

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,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,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

제11조(급수공사 대행업자)

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.

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40,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.

③ 그 밖에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